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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지난 9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에 맞춰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5%로 0.25%p 내렸다. 또한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향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이번 금융통화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을 뒤집고 전격 금리를 내린 배경에는 전날 밤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동반 금리 인하가 주된 요인이지만 아울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무게중심도 '물가'에서 '경기'로 바뀐 것을 나타낸다. 금융통화위는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한국은행총재가 의장을 맡고 한국은행총재,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등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 6명을 포함하여 모두 7인으로 구성된다.

금융통화위는 한국은행의 목적인 물가안정의 달성을 위해 대출정책, 지급준비율정책, 공개시장조작 등 전통적인 통화신용정책수단을 구사한다. 은행 여·수신 금리의 최고한도를 결정하고 통화팽창이 극심한 경우 은행의 자금운용을 제한하는 등의 직접적인 정책수단도 행사할 수 있다. 그밖에 한국은행의 정관변경, 조직, 기구, 예·결산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국의 금융통화위의 역할을 미국에서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담당한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