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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정부는 전체 319개 공공기관 중 41개 공공기관과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1차 선진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뉴서울컨트리클럽,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으로 확정됐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합하기로 했다.

1차 선진화 대상 공기업에는 민영화 5개, 통폐합 2개 외에 관광공사 등 일부 업무기능을 떼어내 민간에 넘기는 '기능조정' 대상 기관이 12개 포함됐다. 기능조정이란 공공기관의 일부 기능을 폐지하거나 축소, 또는 민간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관광공사(면세장·골프장 매각 등), 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개발기능을 제외한 조직·인력 감축), 국민체육진흥공단(3개 스포츠센터 매각), 전기안전공사(저압부문 안전관리 대행사업 폐지) 등이 기능조정 대상이다. 겉만 요란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1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이어 정부가 통폐합 위주의 2차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오는 25일 내놓기로 했다. 2차 개혁안은 연구개발(R&D) 지원기관과 각 부처의 진흥원 등 35~4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겠다는 것과 기능조정, 민영화 대상에도 일부 포함될 예정이다.

오늘날 각국에서 여러 공기업들을 분할하고 민영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공기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의 압박이 없다는 것이다.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책이 약하다. 종업원은 해고될 위험이 없고 경영자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비효율은 생산비용을 높이며, 관련 산업의 비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밖에 공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