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생활경제 풀어쓰기

 이혼의 경제학

56년 문을 연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6년까지 50년간 서울 본부와 31개 전국 지부에서 상담한 221만3천876건의 내용을 통계화해 발표한 내용이 흥미롭다. 연대별로 보면 50∼60년대의 여성들의 이혼 사유 1위는 `배우자의 외도'(45．7%)였다．뒤를 이은 것이 `친정 부모에 대한 폭력과 학대'(27．8%)이다．

80년대에는 남편의 폭력을 호소하는 아내(31．3%)가 70년대보다 10%나 증가했다．남편의 폭력 등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호소하는 아내의 비율은 90년대 절정에 달한다．80년대(31,1%)에 이어 90년대(33．5%)에도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상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이는 남편들의 폭력 자체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고 이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응하려는 경향으로 분석된다．

　2000년대 들어 이혼 사유의 주원인은 외도나 폭력이 아니라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문제 때문이다．이혼율의 증가는 결혼이라는 장기계약이 점차 단기계약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는 기업의 고용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고용기간이 짧아지는 고용의 유연성과 닮은 모습이다．

이혼의 비용측면을 보면 이혼으로 인한 여성의 소득 감소가 줄어들었다. 여성의 일자리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혼 후에도 여성의 생계유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여성의 높아진 의식수준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과의 생활에서 받게 되는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이혼의 비용은 줄고 편익은 커졌기 때문에 이혼율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