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생활경제 풀어쓰기 / 탄소시장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13차 당사국 총회에서 2013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발리 로드맵'을 채택했다．

　발리 로드맵은 기후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2012년에 끝남에 따라 그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한 계획서다．

　이번 로드맵은 협상을 2009년까지 끝내며，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감축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던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 됐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세계 11위 경제 규모여서， 감축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압력을 받을 경우 산업계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최대 2천50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예상되고， 세계경제는 매년 GDP(국내 총생산) 가운데 5%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이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 생겼다．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해 남는 여유분을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가나 나라에 파는 것이다． 이는 `탄소시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지난해만 301억 달러 규모이고， 2010년에는 1천500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기반을 둔 경제를 탄소경제라 하기도 한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