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생활경제 풀어쓰기 /  공유지의 비극

　최근 중국이 다르푸르 학살사태를 방치하자 미국 할리우드 스타들이 나서서 중국을 움직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르푸르 사태란 방목·토지 소유권을 놓고 지난 2003년부터 다르푸르 토착 흑인부족과 수단정부의 주축을 이루는 아랍계 유목민 간의 갈등이 초래한 최악의 인권탄압·유린 상황을 일컫는다．

　2003년 흑인 반군이 봉기하자， 정부의 후원을 받은 아랍계 민병대 `잔자위드'가 지역주민을 살해해 지금까지 다르푸르 주민 20만명이 죽고 250만명이 난민이 발생했다．

　이 사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인다．

　한때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이름을 날리던 바다가 남획으로 인해 거의 죽은 바다가 된 경우도 있고， 북아프리카 유목민들은 척박한 땅에 너무 많은 가축을 풀어놓아 그 땅이 모두 사막으로 변해 버렸다고 한다．

　바다나 들판은 모든 사람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은 이를 아껴 쓸 유인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해 아까운 자원이 낭비되고 마는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른다．시장경제에서 재산권이 중요하고 유용한 이유는 재산권이 잘 정의된 자원을 소유한 사람은 그 자원의 가치하락이 자신의 손실로 직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유인을 가지기 때문이다．

　재산권이 잘 정의되지 않은 경우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음은 다음의 예에서 설명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산인 목초지가 있다고 가정하자． 모든 목축업자들은 이 목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목초지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목초지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심하게 훼손될 수 있고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 한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