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생활경제 풀어쓰기 / 지급준비금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요구불예금의 지급준비율을 종전 5%에서 7%로 올렸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예금에 대해 적립해야 할 지급준비금이 종전보다 4조8천억원 가량 늘어났다.

은행이 예금자들의 현금인출에 대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돈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지급준비금에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되도록 지급준비금을 적게 보유하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지급준비금이 부족해서 예금자들의 현금인출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은행은 부도가 나게 된다. 각 은행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지급준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도록 법으로 정해 두었다.

통화당국이 법으로 정한 지급준비금을 법정지급준비금 또는 필요지급준비금이라 한다. 법정지급준비금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이라 한다. 은행의 실제 지급준비금은 법정지급준비금과 초과지급준비금을 합한 것이 된다.

만약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예금 100만원을 받았을 경우 여기서 지급준비율이 5%라면 은행은 100만원 중 5만원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 95만원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이유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한국은행에 돈을 더 맡겨야 하기 때문에 시중에 대출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급준비율 인상은 과잉유동성을 직접 흡수해 부동산가격 안정에 실제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반면에 지급준비율 인상의 효과가 예상보다 커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