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생활경제 풀어쓰기 / 조세수입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올해 세입전망이 애초 예산보다 1조~2조3천억원 증가하고, 쓰지 않는 돈의 규모가 6천억~9천억원에 달하는 등 자금여력이 발생해 1조3천억원 규모의 국채발행을 취소할 것이라고 한다. 세입에서는 올해 일반회계 조세 예상수입이 132조7천억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2조7천억원 늘어나고,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2조3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수 역시 대기업 실적 호조로 2조2천억원 늘어나고 증권거래세와 특별소비세도 각각 7천억원, 6천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는 예산보다 각각 3조2천억원, 7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외수입 부문에서 4천억~1조7천억원이 줄어들 수 있어 전체 세입은 1조~2조3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 목적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내역을 보면 내국세가 전체수입의 80%이고 직접세가 37.8%, 간접세가 39.1%로 간접세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직접세 중에는 법인세가 18.5%로 비중이 제일 높고, 18.4%의 소득세가 그 다음이다. 간접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30.4%의 부가가치세이다. 지방정부의 조세체계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된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보통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로 구분된다. 시·군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등의 보통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의 목적세가 있다. 2003년 예산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22.0%의 등록세가 제일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15.6%의 취득세, 13.2%의 주민세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