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건설재원 확보방안, 시 정책개발실 워크숍에서 제시
공단 이관은 2002년 이후에
- 내용
- 부산시는 지난달 24일 지하철 건설재원 확보방안을 주제로 한 목요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시 정책개발실 유영창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고지원율이 50%로 하향 조정돼 시의 재정부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건설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시정 현안 및 선진외국 시책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전략시정 창출 및 시민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정책워크삽을 갖기로 했다. 다음은 유영창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이다. ▲지하철 건설재원 확보방안=85년11월 지하철 1호선 1단계 개통으로 시작된 지하철은 막대한 건설비 부담에 따른 원리금 상환과 경영적자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지하철 건설비는 1호선에 9천7백51억원, 2, 3호선에 1조9천1백52억원이 투자됐다. 앞으로 2, 3호선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조8천6백65억원이 필요하다. 지하철 1호선 건설비는 시비가 10.6%인 1천34억원, 국비 및 차입이 89.4%인 8천7백17억원이었다. 그러나 98년부터 지하철 건설비의 국고지원율이 70%에서 50%로 하향 조정돼 시의 재정부담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건설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하철 건설의 재원확보와 경영난의 원인은 낮은 국고보조금 비율, 부채성 자금의 높은 비중, 차입자금의 원리금 상환부담, 대안적 건설재원의 조달방안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지하철 건설을 위한 차입자금 규모를 줄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는데 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다. 당초 부산교통공단 설립취지에 대한 당위성의 논리개발과 이관이 불가피할 경우 재정수요가 많은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이관시에는 어떤 경우에도 부채 전액을 국가에서 인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만약 정부의 상향조정이 어렵다면 상환부담이 적은 장기저리의 공공자금융자 또는 지방주행세를 신설해 지하철 건설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하철 요금의 현실화이다. 현재 승객 1인당 평균 2백원 이상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외국 대도시의 요금수준에 약 30~80%수준에 미치고 있어 원가보상과 서비스의 계속성 유지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지하철 요금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넷째,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근거, 지하철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 지하철 건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이다. 이는 시행상에 다소 문제가 예상되나 개발부담금 등을 교통시설투자에 배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하철 관련 각종 수익사업의 개발 및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하철 건설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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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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