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어쓰기 / 자유무역협정(FTA)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 교수· 경제학
- 내용
-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다． 외국 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으로부터 한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영화관이 한국 영화를 일정 기간 상영토록 의무화하는 스크린쿼터를 현재의 연간 `146일(연간 상영일수의 40%) 이상'에서 오는 7월부터 절반인 `73일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미국 측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가 거세었기 때문이다． FTA란 체결국 간에 모든 관세， 비관세 장벽을 원칙적으로 철폐해 상품， 서비스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관세나 쿼터제 같은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 완화하는 것이 주된 과제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두 나라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한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을 확보하게 되며， 한국 경제와 국민 소비생활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돼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42∼1．99%(29억∼13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업종별로는 섬유， 자동차， 전기， 전자업종 등 공산품 분야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산물 분야는 타격이 예상되는데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피해가 우려된다． 개방 정도가 높은 운수 부문은 큰 문제가 없지만 법률，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경쟁력이 떨어져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가 체결돼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양국간 교역품목의 90% 이상을 무관세화해야 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2-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205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