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육성 조례 제정 의미
지역경제정책 예측 가능성 제시
- 내용
- 부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역산업정책의 방향과 육성의지를 대내외에 공포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시가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취약한 부산경제구조를 21세기 지식 및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부산이 아시아·태평양권역의 무역 물류 금융 정보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 기술개발 입지 및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에 앞서 97년 12월부터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성장유망산업으로 △항만물류 △관광 △소프트웨어 △금융 △영상산업을, 기존산업 중에서 고부가가치화 돼야 할 5대 구조고도화산업으로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신발 △섬유·패션산업 △수산·가공산업을 선정하는 등 모두 10대 전략산업으로 확정했다. 부산은 60~70년대 전국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70년 중반 이후 정부의 대도시 성장억제정책 등과 기업인들의 자구노력 부족 등으로 지역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 차원의 산업정책 방향과 육성의지를 제시함에 따라 중앙정부에 대해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국비지원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그 동안 개발기업이나 특정산업에 한정된 재원을 분산 지원해 오던 것을 전략산업육성과 관련된 정책목표와 방향에 집중 지원하는 등 기업지원시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방재정이 허용하는 한 전략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8월까지 전략산업간 우선 순위 결정, 종합계획 수립 등의 심의·자문을 위해 시의원 대학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략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또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략산업진흥기금을 조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10대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전략산업 가운데 지역경제 파급 효과, 투자소요액, 재원조달 여부, 관련 기업인의 육성의지 등을 감안해 우선 순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한 후 단계적으로 나머지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담당부서별로 산업발전법상의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연계한 전략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9월까지 수립,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공청회와 전략산업육성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고,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국비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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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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