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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56호 경제

풀어쓰는 생활경제 / `죄수의 딜레마'

글쓴이 :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내용
 한 민간 연구소가 `대형 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표적인 국책 사업들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유사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경부고속철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정부의 졸속 추진과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로 공사비용이 당초 계획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게임이론은 각자의 행위가 자기 이해관계뿐 아니라 상대방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서로 어떤 전략을 세워 행동하는가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죄수의 딜레마 또는 공범자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두 사람이 작당하여 물건을 훔친 죄로 투옥 되었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을 다른 미제사건의 공동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사가 두 용의자를 따로 불러 다음과 같이 제의 한다고 하자. "이 미제사건의 범인이라고 둘 다 순순히 자백하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인 징역 2년을 구형하겠다.  만약 한 사람은 순순히 자백하는데 다른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면 자백한 사람은 방면하고 부인한 사람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하겠다.  둘 다 범행을 부인하면 둘 다 절도죄만 걸어 징역 6개월을 구형하겠다." 이 경우 두 용의자는 어떻게 하겠는가? 두 용의자가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 둘 다 이익을 본다.  그러나 자기만 부인하고 공범이 자백하면 자기만 중형을 받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 게임에서 최적의 전략은 두 용의자가 자백하는 것이다. 둘 다 자백하는 전략이 최적인 것은 자백한다는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져 있을 때 나로서도 자백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부인하는 전략을 펼칠 때도 내가 자백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5-03-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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