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국민연금과 저축
- 내용
-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재원은 165조에 이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정부예산의 거의 1/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나다. 노후의 생계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정부에 의한 강제저축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강제적인 저축 프로그램인 국민연금제도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저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즉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그 이전에 비해서 저축을 더 많이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학자들의 관심대상이었다.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다음의 몇 가지 경로를 통하여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첫째는 정부의 강제저축 프로그램 때문에 자발적인 저축의 필요성이 줄어 들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를 재산대체효과라 한다. 사람들이 강제 저축에 의해 마련된 재산을 개인 재산의 대체물로 생각하고 저축을 줄인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 둘째는 은퇴효과인데 이는 은퇴이후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더 많은 저축을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빨리 은퇴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은퇴상태가 길어지게 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상속효과인데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자식들의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저축을 늘일 것이라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재산대체효과는 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머지는 저축을 늘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저축이 어떻게 될지는 실증연구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저축을 감소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강준규 동의대교수·경제학>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1-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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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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