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차상위계층
- 내용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를 크게 넘지 못해 준 빈곤층으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계층이다. 준 빈곤층이라고도 하는 차상위계층이란 잠재적 빈곤층과 비 수급 빈곤층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잠재적 빈곤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00~120%의 소득이 있는 계층을 이르고 비 수급 빈곤층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대도시 3천800만원, 중소도시 3천100만원, 농어촌 2천900만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뜻한다. 그동안 차상위계층 자료는 일부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며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 자료도 농가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통계가 빠져 있어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실태는 알기 어려웠다. 그 중 복지부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한 ‘빈곤층,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 수입이 최저 생계비(4인 가족 기준 106만원)에 못 미치고 생보자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00 120%인 ‘차상위계층’을 합친 빈곤층이 전 국민의 10.4%에 해당하는 494만5천3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인 105만5천원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생계비나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는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저소득층 가구에 정부미를 시중 쌀값의 40% 가격에 공급한다고 하며,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06만~127만원인 차상위계층의 만 11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 병원 진료비를 85%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강준규 동의대교수·경제학>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1-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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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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