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안정화정책
<강준규 동의대교수·경제학>
- 내용
- 2004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8~35%로 1%씩 인하하고,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프로젝션TV 등 24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경제안정화정책이란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 경제안정을 위해 정부가 단기에 구사하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말한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이나 세금 조정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이고 통화정책은 통화량이나 이자율의 변동을 통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정부지출 증가, 세금감면, 세율인하 등을 확대재정정책이라 하고 경기를 부양 할 때 사용한다. 정부지출 축소, 세금감면 축소, 세율인상 등을 긴축재정정책이라 하고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사용한다.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인하시키는 정책을 확대통화정책이라 하고 이는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사용한다. 통화량을 감소시키거나 이자율을 인상시키는 정책을 긴축통화정책이라 하며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사용한다. 고전학파계통은 안정화정책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케인즈학파계통은 정부가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국의 경험에 의하면 경기가 나쁠 때 경기부양책을 쓰면 그 효과가 경기회복기에 나타나 경제를 필요이상으로 과열시키기 쉽다. 경기가 과열될 때 경기진정책을 쓰면 그 효과가 경기후퇴기에 나타나 경제를 필요 이상으로 냉각시키기 쉽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9-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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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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