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편익 비용 분석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교수·경제학
- 내용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일 중의 하나가 수도이전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행정수도이전 비용으로 총 45조6천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비용추정에 누락되거나 과소 계상된 항목 등 최소한 28조원이 더 많은 73조6천억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간에서 어떤 투자계획을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 또는 어느 투자계획을 더 우선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의한다. 첫째는 현재가치법이다. 이는 어떤 투자계획이 의미하는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구해 이에 기초한 평가를 내린다. 하나의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과연 그 계획이 실행에 옮길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투자계획이 가져다주는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구해서 이것이 0 보다 크면 실행한다는 것이다. 여러 대안들이 비교될 경우에는 현재가치가 높은 순서로 채택하면 된다. 둘째는 내부수익률법이다. 채택 여부의 평가기준은 내부수익률이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할인율보다 크면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라는 것이고, 여러 투자계획을 비교할 경우에는 내부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배정하라는 것이다. 셋째는 편익 비용 비율법이다.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각각 구하고 이 둘의 비율을 구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는 방법인데 이 비율이 1보다 큰 투자계획은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라는 것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7-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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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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