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출산‧보육 정책 강화해 저출산 극복하자!”

지역의 저출산 극복과 대응을 위해 온 부산이 힘을 쏟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도 저출산‧난임 등 지역의 인구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잇달아 발의하는 등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저출산 대응 정책연구모임’을 구성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구모임은 지난 7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청년 정책을 분석해 정책 재구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효용성이 높은 정책을 패키지화해서 결혼전부터 출산·육아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체감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저출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잇따라 개최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부산시의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 전략과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 24일에는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의 난임지원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민간기업의 난임휴가 확대 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의회가 지역 저출산 문제 해법찾기에 힘을 더한다(사진은 지난 9월 11일 열린 ‘부산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모습).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례 제‧개정도 활발하다. 최근 열린 제315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잇따라 개정했다.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다자녀 지원 정책 대상이 되도록 확대하고, 저출산 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제314회 정례회 때는 ‘부산광역시 모자모건 조례’를 개정해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과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예산서에 꼬리표를 달아 관리하자는 내용도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부터 예산안에 저출산 예산을 따로 표시한다. ‘중기주요사업’과 ‘성인지예산’처럼 저출산 예산을 따로 표시해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저출산예산 기준을 명확히 세우도록 하는 등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점검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전달해, 저출산 예산 표기를 정부 차원의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