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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05호 의정

부산지역 안전한 배달문화 만들기 함께해요

시의회, 정책간담회 … `바른 배달문화 협회' 설립 제안

내용


소형 오토바이가 음식을 싣고 좁은 도로와 자동차 사이를 쏙쏙 지나간다. 소비자 입장에서 오토바이(이륜차) 배달은 빠르게 주문한 음식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무리한 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바른 배달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지난 2월 23일 전문가와 관련 분야 공무원이 모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시의원, 부산시·경찰청, 배달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배달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바른 배달문화를 만들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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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배달플랫폼 `생각대로'의 서재윤 부산경남센터장은 `배달의 숨겨진 폭탄들'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배달대행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배달만 할 줄 알아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 △관련 법안이 아직 없다는 점 △관리감독 기관이 없고 담당부서가 없다는 점 △질의응답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곳도 없다는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바른 배달문화 만들기 협회' 설립을 제안했다. 협회를 통해 △세금, 안전, 기사권리, 지점장 의무 등 관련된 사안에 대한 교육 △바른 배달 문화를 지키려는 지점장들이 컨설팅할 수 있는 상담소 운영 △피해 사례와 위반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 고지하는 홍보 기능 강화 △감시 감독 강화 등의 역할을 제시했다.


부산시·부산경찰청은 배달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배달대행업자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시로 배달라이더협회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률이 현재 국회 제정 중에 있다"면서 "법안이 발의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가 갖춰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노동권익팀장은 "이동 노동자 쉼터에서부터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를 위해 부산시가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노동자들 중 배달노동자의 고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적 정비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간담회를 통해 배달문화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시의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배달 수수료 감액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문화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달 중 주정차 문제에 대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마련을 자치경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2-03-30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제호

다이내믹부산 제20220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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