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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03호 의정

거가대교 `통행료 낮추기' 부산·경남 의회 힘 합친다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
관리 주체 국가로 이전 요청

내용

부산 가덕도와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 지난 2010년 개통한 8.2㎞의 다리 덕분에 부산과 거제의 거리는 140㎞에서 60㎞로 가까워졌다. 통행시간은 2시간10분에서 50분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거가대교의 부담스러운 통행료(승용차 기준 1만 원)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용을 망설이게 한다.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함께 거가대교의 통행료를 낮춰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선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월 26일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경남도의회는 지난 1월 12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거가대교와 비슷한 방식으로 건설·운영중인 인천대교(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다리)의 경우를 비교해 국도 승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침매터널 공법으로 시공된 거가대교는 ㎞당 공사비가 인천대교의 2배가 소요됐으나, 인천대교의 국가재정부담은 49%인 반면, 거가대교는 8.7%에 불과하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편도 1만 원, 특대형 화물차는 편도 2만5천 원으로 인천대교의 4배, 경부고속도로의 27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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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정부에 거가대교 `국도' 승격을 촉구했다(사진은 거가대교 전경).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비싼 통행료로 인해 통행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2016년 하루 평균 2만7천대를 정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0년에는 2만2천대까지 떨어졌다. 통행량 감소는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거가대교 운영사에 지불한 비용보전금은 2017년 411억 원에서 2020년 7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간 부산시와 경남도는 자본재구조화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통행료와 통행량을 분석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특대형·대형차량의 통행료를 각각 5천 원씩 인하하는 등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비용보전금 증가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광역교통시설인 거가대교를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인 `국도'로 승격, 관리 주체를 바꾸고, 통행료를 다른 국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 시설인 거가대교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도로 건설해야 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해 건설비는 물론 운영비, 관리비까지 모든 부담을 부산시와 경남도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며 "거가대교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2-02-07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제호

다이내믹부산 제2022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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