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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02호 의정

부산시의회, 서부산∼가락 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건의

부산시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

내용

부산시의회가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통행료 무료화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통행료 무료화를 건의했다.


6-1 가락요금소 전경-국제신문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나선다(사진은 가락 요금소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시의회는 해당 구간 통행료 무료화 필요성에 대해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구간은 부산권역 내 도로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 도시고속도로 기능이 더 크다 △부산신항과 녹산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관문 도로로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물류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전국 고속도로 시설 12개 노선 18개 구간(162㎞)이 무료로 운영 중인데, 이 중 82.7%인 134㎞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은 2013년 기준 건설유지비 총액의 150%를 징수해 유로도로법 제16조 `통행료의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과 맞지 않는 점 등을 통행료 무료화 근거로 제시했다.


최근 5년간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구간 하루 평균 교통량은 6만1천537대다. 차종별 1천100∼1천300원인 통행료를 1천 원으로 일괄 적용해 운영 중이다.


부산시는 해당 구간 무료화를 위해 관리 주체를 한국도로공사에서 부산시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도로 유지관리비(연 20억 원)를 부담하면 부산시민이 내는 통행료 연 116억∼16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12월부터 국토부, 한국도로공사와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구간 무료화를 지속 협의해 오고 있으며, 2020년 제5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관리 주체를 부산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했다.


제301회 임시회 개회 … 신년 업무보고


부산시의회는 2022년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월 1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한해 일정을 확인한다. 또 부산시와 부산시의원 등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301회 임시회 개회
△지난 1월 14일 개회한 제301회 임시회 모습. 


각 상임위원회는 1월 17∼25일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 등 모두 57개 부서·기관으로부터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 회기 마지막날인 1월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2-01-17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제호

다이내믹부산 제20220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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