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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01호 의정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원점 재검토를"

부산시의회·부산시·시민단체 재검토 한 목소리

내용

"지역 의견수렴 없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수립은 있을 수 없다!"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가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한다. 새로 바뀐 기본계획에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내에 임시 보관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문제가 됐다. 현재 고리원전은 오는 2031년이면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면_고리원전 1호기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지역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원점 재검토를 위해 적극 나선다(사진은 고리원전 전경).  사진제공·국제신문


정부는 부산·울산 등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의 재검토 촉구와 반대 의견에도 지난해 12월 27일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에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24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공동성명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계획을 강행 처리 한 것.

'제2차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지역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소통 체계 구축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확충 △방폐물 관리 투자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전반에 걸친 계획을 담고 있다.

이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폐기물 관리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문제가 됐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의 방사성폐기물 보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까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7일 기본계획을 행정 예고한 후 17일 온라인 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열었고, 21일까지 검토의견서 접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부산 지역사회는 지역주민과 원전 소재 지자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의견수렴 절차라고 지적,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산업부를 방문해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을 반대하며 신중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충분한 지역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을 반대한다는 종합 검토의견을 제출, 이어 지난해 12월 24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원점 재검토와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2-01-13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제호

다이내믹부산 제2022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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