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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8호 의정

부산시의회, 아동학대 예방 나선다

조례 개정 … 예산·법적 근거 마련
토론회 열고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내용

10-1 아동학대 예방-이미지투데이
-사진 : 이미지투데이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5월 4일 '아동학대 제로 선포식'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부산시의회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 토론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친다. 


부산시의회는 부산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인 '아이사랑 부모교육'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자치경찰위원회, 신라대학교와 함께 마련한 제도로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학대 신고가 접수된 부모 중 반성 태도와 피해 아동의 의사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해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가가 학대 가정을 방문해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각 사례에 맞는 양육법을 교육한다. 


부산시의회는 '아동학대 조례'를 개정해 '아이사랑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15일 제299회 본회의를 통과, 본격 시행됐다. 조례 개정을 계기로 프로그램 예산과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는 부산시가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교육, 양육기술 향상, 아동학대 예방 인식 교육, 감정조절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 공무원·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민·아동 보호자·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적극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산시의회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레저스포츠 중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단체'는 지난 10월 15일 '아동시설(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연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전문가와 관계자 15명이 참가해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아동학대 세부기준 마련에 대해 토론했다. 부산시의회는 사례 조사와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아동학대 세부 지침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단체 대표인 이용형 의원은 "아동학대와 교육을 위한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아,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현장은 아동학대 의심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위험에 늘 직면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현장의 명확한 아동학대 기준을 마련해 현장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11-05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제호

다이내믹부산 제20211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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