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상용)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인다. 이어 오는 6일부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2014도 예산안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되는 종합심사에서 부산시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8조4천49억원과 교육청의 예산요구액 3조3천16억원 등 모두 11조7억원을 다룬다.

부산시의 2014년 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8조3천605억 원보다 0.53%(444억원)가 증가한 8조4천49억원을 편성했다. 연도별 부산시 예산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예산을 축소 편성했던 2011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예결위는 실효성이 적은 반복적 편성의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 예산의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또, 계획성 없이 투자하는 사업들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 예산낭비 요소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복 혹은 선심성 예산은 줄이고 복지와 일자리 찾기 사업에 예산편성을 집중하고, 투·융자 심사와 보조금 심사 등 사전 법적 절차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계획 없이 투자하는 사업을 줄이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연도별 결산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비율은 2006년 이후 꾸준히 100%를 넘기고 있으며, 2011년도 100.4%에서 2012년도 101.0%로 증가했다. 이처럼 예상 가능한 수납액보다 예산현액을 적게 편성하는 보수적인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 편성이나 민자유치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이자 발생 등을 통해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이 예결위의 설명이다.

예결위 위원들은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미 지난 9월 부산시와 시 교육청의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북항대교 천마산터널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선) 구간, 하단∼사상선 건설, 명지·미음지구 진입·간선도로 개설, 에코델타시티 조성 현장 등 주요 투자사업장의 사업별 추진 사항과 애로사항, 투자소요 등에 대한 사전 현장 확인을 마쳤다.

또한, 각 관심분야별로 시와 교육청의 주요 중점 심의과제를 나눠 맡아 꼼꼼한 연구까지 거쳤다. 불필요한 사업을 그물망식 심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의회 예결위는 손상용 위원장을 비롯 기획재경위 김기범(금정구2)·이주환(연제구1) 의원, 행정문화위 강성태(수영구1)·황보승희(영도구1) 의원, 보사환경위 이경혜(비례대표)·이성숙(비례대표) 의원, 창조도시교통위 공한수(서구2)·김영수(해운대구3), 해양도시소방위 김흥남(사하구3)·이상호(영도구2) 의원, 교육위 이일권·황상주 교육 의원 등 모두 13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