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촌극의 연속이다. 원전비리와 그 대응을 보면 그렇다. 정부가 원전 사고 이후 수차례(5차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고와 수습을 통해 반복하는 실패 사례 때문이다.

원전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핵발전에 민감한 이유는 분명하다. 한 번의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에 도쿄전력은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도 절대로 방사성물질을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5중의 벽'이 있다고 공언했지만, 이 5중의 벽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졌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찾은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기술원 본부장으로부터 원자로 안전점검시스템(아톰케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부산 원전 사고 … 국가 '흥망' 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에 원전안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부산항이 문을 닫는 극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의 흥망을 가르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후 국내원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1조1천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추진할 50개의 안전개선책도 내놨다.

그러나 2012년 2월9일 정비작업자의 실수로 고리원전1호기에 전원공급이 12분간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원전을 곁에 두고 있는 부산시민에게 불신과 불안을 초래했다. 그 불신이 채 가기도 전에 전력난 해소와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고리1호기는 가동을 시작했다. 2012년 8월 이야기다.

부산시의회 원전안전특위 출범

부산광역시의회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시민 불안을 없애고 안전사고의 빠른 대처를 위해 '원전안전특별위원회(이하 원전특위)'를 지난해 7월24일 구성했다.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시한을 불과 며칠 앞둔 출범이었다. 원전안전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 뒤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원전과 관련한 모든 논의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과 같은 시민 불안이 생겼습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현재 시스템은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정부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공론화를 통해 시민과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부산시의회 원전특위 강성태(수영구1) 위원장의 시작점이다. 특위는 박인대(기장군1) 부위원장, 노재갑(비례대표) 박중목(동래구1) 이상갑(사상구1) 이철상(해운대구2) 최부야(교육의원) 의원이 함께 뛴다.

이렇게 출범한 원전특위는 고리1호기를 중심으로 원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와 재가동 결정의 문제점을 점검해 나갔다. 여기다 '안전성' 확신을 위해 원전운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원전'을 제대로 알고 대안을 만들어내자는  특위 원칙에 따라 비회기 중에도 위원들은 학습과 회의를 반복했다. 또한 기장군 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 등 원전 관련 단체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기대와 요구사항 등도 챙겨 들었다. 원전 관련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원전안전 감시체계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부산 최초 원전안전 정책토론회도 가졌다.

특위는 원전 건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관심을 쏟았다. 지난 1월 대체에너지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산청양수발전소를 찾아 양수발전소 구조와 지하발전시설을 확인했다. 2월 "원전 건설에만 급급하다보니 대체에너지를 상용화 할 수 있는 투자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도 갖는 등 대안 찾기에 여념이 없다.

원전불신 아이콘 '고리1호기' 폐기를

특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초부터 원전납품비리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최근 신고리원전 1, 2호기 신월성원전 1, 2호기 등에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안전등급 제어케이블이 납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전은 1기에 들어가는 부품만 300만개다.

1977년 6월 첫 가동을 시작한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 현재까지 전체원전고장 사고 660건 가운데 129건(정상운전 중 고장정지 108건, 기타정지 21건)이 고리1호기에서 발생한 사고다. 연평균 발생빈도 3.87회. 전체 원전사고의 20%, 원전 불신의 아이콘이 됐다. 전면 폐쇄의 이유다.

부산시·시의회 원전 원칙 '시민안전'

원전과 관련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원칙은 분명하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시민 안전이다. 시민 안전에 있어 원전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요소다.

오는 7월 초면 원전특위는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원전특위의 계속 운영 여부는 의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오는 17일 제228회 부산시의회 정례회를 열고 '원전안전 개선대책 조속 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원전특위 위원장을 맡은 뒤 '절약'이 가족대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됐다는 강성태 위원장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에 이어 제5의 에너지는 '절약'이라며, 대한민국이 '에너지 절약' 공감대를 다시 한번 이끌어 낼 수 만 있다면 일본 중국을 넘어 선진국 궤도에 온전히 올라설 것"이라 했다. 정부의 준비된 에너지정책과 시민 개개인의 절전·절약 정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