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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30호 의정

아파트 동간 거리 좁혀 재건축 유도

부산시의회 조례 추진 … 제220회 정례회 18일~7월3일

내용

재개발 아파트의 동간 거리를 완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이 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만 적용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8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정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산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심사한다. 또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부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을 비롯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최형욱)는 보조금지원시설 또는 단체에 지원알림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위한 ‘부산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김름이 의원 대표발의)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한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이동윤)는 학교급식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산시 학교급식 지원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한다.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손상용)는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시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 지원 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한다. 오는 22일 오후에는 해수담수화 사업 공사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법령에서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 발의),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한 ‘부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해안경관 조망 공간 관리사무의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위원장 권칠우)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조성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공동 발전하는 ‘부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성숙 의원 공동발의) 등 조례안 5건과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 의견청취안 1건 등을 심사한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길용)는 ‘부산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개정 조례안’(김수근 의원 대표 발의) 등 조례안 4건과 2012년도 부산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6~28일 부산시·시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7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인다.

※문의 : 시의회 홍보담당관실(888-5212)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2-06-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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