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권영대)는 부산시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원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오는 22일 심사의결한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가 발의한 원안을 폐기하고 시와 시민단체 양 측의 의견을 반영해 대체 조례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부산시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충분한 여론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인원, 위원장 선출방식, 참여공무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등의 지적을 했다. 이에 기획재경위원회는 한 달간 4차례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모았다.

지난 15일 발표한 대안은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30명(공무원 10명, 주민 및 전문가 20명)에서 80명(공무원 10명, 민간위원 70명)으로 크게 늘렸다. 위원회 구성도 △비영리 민간단체 및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각 분야 전문가 등을 추가했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도 새롭게 설치했다. 예산편성에 참가하는 주민들을 위해 예산학교와 연구회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회의록 공개원칙과 주민권리 등 새로운 조문도 더했다.

권영대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했다”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마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오는 22일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3년 예산안부터 반영되고 위원회활동은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