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박석동(부산진구1) 의원.

꼭 1년 전 오늘,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선서한 날이다. 벌써 1년이 지났다는 아쉬움을 넘어 그간 참 많은 일을 겪고 헤쳐나간 시간이자, 남은 3년을 새롭게 계획하겠다고 다짐하는 오늘이다.

부산시의회는 어느 때보다 조례 제·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여러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의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연구모임도 활기를 띠고 있다. 시의원 한명 한명이 1인 기업체를 운영하듯 부산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셈이다.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에 대한 수요도 높아져 명예직 시민의회가 아니라 전문적 정책의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연구보고서와 강의가 일상이던 대학 강단을 휴직하고 시의회로 들어온 나 조차도 5분 자유발언 원고 정리, 시정질문 자료 분석이 녹록치 않아 밤을 새우는 일이 많다. 게다가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는 더 많은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조례제정, 예·결산 승인, 집행기관의 사업승인 등은 다방면의 전문적인 분석능력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능력과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의원은 어느 한 분야 전문가여서 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 전문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움이 있어야만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국회의원은 4∼9급, 인턴을 포함해 8∼9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다. 시의원은 단 한명의 보좌관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시의회도 인턴 보좌관제를 시범적용하고, 시민 공개토론을 거쳐 지방의원 1인당 1명의 정책보좌관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보좌관이 생긴다고 지방의회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비용으로 생각해서도 안된다. 효과적인 감사, 예산절감, 삶의 질이 더 우선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책보좌관들은 부산시 정책을 이해하고, 더 나은 도시정책으로 부산발전을 이끌 차세대 인재이자 지방의원으로 키워야 한다. 도시발전과 미래는 그곳에 사는 시민과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초심을 되새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