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실익 없는 지역축제 과감하게 줄여야"

신공항 최적지 가덕도 적극 홍보를… 부산시의회 올 첫 시정질문

      강성태 의원           전일수 의원          하선규 의원          권영대 의원            김영희 의원          김종대 의원

부산시의회(의장 제종모)는 지난 12~13일 제187회 임시회 제2, 3차 본회의를 열어 올 첫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틀에 걸친 시정질문에는 6명의 의원이 나서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동남권 신공항 유치,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과정의 문제점, 실효성이 낮은 지역축제의 문제점 등을 따지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가덕도 공항최적지 공론화를

○…기획재경위 강성태(수영구1) 의원은 "신공항 유치는 '항공+항만, 항공+산업'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부산시는 정부의 결정을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덕도가 공항건설의 최적지란 당위성을 확보하고, 공론화를 통해 객관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과 관련, "부산시가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로 반반씩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범시민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학교급식 최저가 입찰 안될 말

○…건설교통위 전일수(동래구1) 의원은 "부산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구조가 최저가 입찰에 따른 출혈경쟁과 과도한 어음발행 등으로 부도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지역 내 495개 초·중·고교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유통업체 102개사 대부분이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위기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저가 입찰 방식을 개선하고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업체간 어음결제를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효과 없는 지역축제 줄여야

○…행정문화교육위 하선규(통합민주 비례대표) 의원은 난립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경제효과를 문제 삼으며 대폭 줄일 것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부산시민 66.7%가 73개나 되는 부산의 축제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며 "실효성 없는 축제를 과감하게 줄이고 그 예산을 경제 활성화에 쏟아 일자리 창출 같은 직접적인 효과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부산에 새터민 대안학교가 없어, 부산지역 새터민 학생들이 충남 천안까지 다니는 실정"이라며 "최소한 울산 경남, 나아가 대구 경북을 아우르는 대안학교 과정을 부산시가 앞장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부실한 학교체육 대책 절실

○…기획재경위 권영대(해운대구2)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시내 초·중·고 체육교사 77.6%가 학생들 체력이 5년 전과 비교해 저하됐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공교육의 영역이자 학교체육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육계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체육장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부산시내 학교 비중이 10.3%로 서울과 6대 광역시 중 인천(18.0%)을 제외하곤 가장 높다"며 "학교체육 부실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중·고 보건수업 부실

○…보사환경위 김영희(민노 비례대표) 의원은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교생들이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받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됐다"며 "그런데도 전체 학교의 절반은 정부 인정 교과서를 한 학급 분량만 구입해 학생들이 돌려보게 하는 등 수업 준비가 부실하다"고 부산시 교육청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인정 교과서 보급이 부진한 것은 교육청 특정 인사와 일부 학교장이 '노선 차이'를 들어 특정 보건교과서 채택을 배제한 정황이 짙고, 일부 학교는 교과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재정비구역 유치원 터 확보를

○…건설교통위 김종대(서구2) 의원은 "부산시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에서 유치원 부지 확보율이 대단히 낮다"며 그 이유를 추궁하고 "향후 도시정비 및 재정비 촉진사업구역 내에서 원활한 부지 확보가 이뤄지도록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