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디자인중심 건축조례안' 발의

건교위 이동윤 의원 전국 처음으로

허가와 규제 위주의 건축심의가 도시의 브랜드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갖고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 이동윤(해운대구1·사진) 의원은 제184회 정례회를 앞둔 지난 19일 지역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미래 건축정책 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건축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부산시가 건축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기본목표를 뼈대로 △건축의 사회적·문화적 공공성 구현 △건축의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 기준 △에너지절약 등 지속가능한 건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부산시가 건축 관련 통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과 심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도시디자인 개선 사업시 전문성과 상호연계성, 예산부족에 따른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 장기적 안목으로 이를 총괄할 체계적인 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