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적자 지하철 무임승차 재검토해야"

벡스코 방만 경영 질타 … 일부 어린이집 중복지원 특혜의혹 제기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

부산시의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24일 벡스코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여성가족정책관실 등을 상대로 경영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행정문화교육위 하선규(통합민주 비례대표) 의원은 "벡스코가 전임 대표이사를 규정에도 없는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월급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공기업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경영고문에게 지난해 8개월 동안 2천500만원 상당,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보수 2천500만원과 업무추진비 436만원 등 2천93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보사환경위 김영희(민노 비례대표) 의원은 부산지역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이 보육시설연합회 전·현직 임원들의 어린이집에 편중 지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정부지원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은 345곳의 어린이집 중 77.9%에 달하는 269곳이 보육시설연합회 전·현직 임원이 운영하는 곳으로 확인됐다"며 "일반 어린이집은 5년간 한 차례도 지원받기 어려운 기능보강비를 연합회 임원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평균 3차례 이상 지원받아 특혜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위 이동윤(해운대구1) 의원은 부산교통공사 감사에서 공사의 적자경영을 문제 삼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해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 가운데 노인은 4만1천243명으로 운임손실액은 486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1~9월에도 38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 이 의원은 "부산시가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데다 대중교통 환승제로 지하철 이용에 대한 비용이 사실상 없는 데도 무임승차를 계속 실시하는 것은 이중 삼중 지원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해양도시위 김영수(해운대구3) 의원은 "부산도시공사가 무려 6천900억원을 들여 동부산관광단지의 영업보상을 완료, 소유권이 도시공사로 넘어왔지만 영업보상을 받은 전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로인해 실소유권자인 도시공사가 받을 임대료가 엉뚱한 곳에 지급되고 있다"며 부산시의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