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폴리스 시행 팽팽한 찬반양론
`학교 스스로 풀어야' 대 `폴리스로 사전예방'
- 내용
-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학교안 경찰배치(스쿨 폴리스) 시범 운영을 놓고 팽팽한 찬반 양론을 펼쳤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위원장 조양환)는 지난 14일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 폭력 대책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질의를 통해 이 제도의 시범 시행을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천판상(북구2) 의원은 "결국 제도가 운영되면 경찰권이 동원될 것"이라며 "이는 인권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학생들간 공권력을 피하려는 비정상적인 문화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영희(동래구3) 의원은 "학교 문제는 근본적으로 학교 스스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며 "전문교사의 배치와 교사의 사명감 제고 등을 통해 학교 폭력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률(기장군1) 의원은 "스쿨 폴리스제는 처벌 위주의 제도 운영이 아닌 예방 위주의 제도로 이해된다"며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등 일부 제도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시범 운영을 해볼 가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백선기(해운대구2) 의원은 "부산에선 아직 대규모 일진회 조직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없는 만큼 스쿨 폴리스제를 통해 학교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은(사하구4) 의원은 "스쿨 폴리스제 취지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으나 여론에 떠밀려 예산확보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해 안타깝다"며 "교권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한 뒤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4-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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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6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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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가는 우회도로.gif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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