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칼럼 / 지방분권， 정치논리 배제를
글쓴이 : 임종영 부산지방분권협 공동대표 부산시의원
- 내용
-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시작한 지방분권화가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다 위헌 판결에 부닥친 정부는 충청권에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공공기관 이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간 분쟁이 벌어지고， 국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계획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수도권에서는 최근 서울 여의도에 동북아 금융허브지대 건설을 목표로 50여개 금융기관을 유치할 어마어마한 금융센터 건립계획을 마쳤다고 한다． 이쯤 되면 수도권 과밀해소니， 지역균형발전이니 하는 말들이 무색할 뿐이다． APEC 성공개최와 함께 동북아 물류·금융 허브항을 지향하는 부산의 청사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문현금융단지는 부지를 조성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허허벌판이다． 부산시민의 염원으로 건설이 한창인 부산신항은 정치 논리에 휘말려 명칭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외치는 참여정부는 당장 이같은 정치 논리를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돌이켜보면 지방분권화 운동은 부산이 처음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지난 2000년 5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정부에 제안했고，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채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부터 지방분권운동과 관련한 추진팀을 구성， 워크숍，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줄기차게 건의했다． 정부도 뜻을 받아들여 지난해 1월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을 공포했다．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도 수립， 추진에 들어갔다． 정부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정치논리를 배제한 지방분권·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 지역사회 스스로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정쟁을 수습해 지방분권을 위해 뛰어온 선도적 역할을 되새기며， 앞으로 분권형 지역사회 건설에 매진할 것을 제안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3-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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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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