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의회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육아 지원 정책 정비에 나섰다. 지난 2월 5~17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부산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등을 각각 심사해 처리했다. 

수정가결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의학적 치료과정에서 생식능력 상실이 우려되는 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했다. 기존 조례는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 대상을 부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9∼45세 여성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성별‧결혼 여부 같은 제한을 없애고 항암치료 대상자와 조기 생식기능 부전 환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가임력 보존 시술 비용 직접 지원, 관련 교육과 전문가 상담 등 사업내용도 한층 강화했다.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 확대, 온·오프라인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원안가결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설치된 ‘인구영향평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인구전략연구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황조사와 정책개발 유도라는 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인구문제에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해 ‘부산시 영‧유아 문화 향유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영유아 전용 문화공간 마련, 영유아 콘텐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담았다. 영‧유아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 향유 환경을 조성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영‧유아 문화 향유 지원 조례’를 발의한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은 “영‧유아기에 좋은 문화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좋은 육아환경과 영유아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사진은 지난 2월 13일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부산진구 ‘부산콘서트홀’을 찾은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제326회 임시회… 51개 안건 처리

부산시의회는 지난 2월 5~17일 13일간 올해 첫 회기인 제326회 임시회를 열고, 총 5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부산시의회가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한 안건은 △조례안 38건 △동의안 11건 △건의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51건이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3건을 원안가결하고, ‘부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수정 가결했다.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기 동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의, 소관 사업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다음 회기는 제327회 임시회로 오는 3월 14일 개회해 3월 25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펼치고, 안건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