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선 최고 ... 미룰수록 손실
고속철 정부안 결정 배경
- 내용
- 공사 미뤄도 대안 없고 손실만 눈덩이 사업 지연 손실액만 연간 2조 5천억원 노선 재검토위 의견도 `기존노선 우수' 정부가 환경단체와 불교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철도를 기존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결정한 것은 기존노선을 능가하는 대안노선이 없는 데다 더 이상 미루더라도 합의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 중단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 기존안 결정 배경 =환경 종교단체의 반발이 거셌던 이 사업을 원안대로 강행키로 결정한 것은 우선 새 노선으로 바꿀 경우 생기는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와 고속철도공단은 기존 노선을 포기할 경우 완전 개통이 당초 예상보다 7년 늦어진 2016년께 가능하고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손실이 18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경부고속철도는 공기가 지연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 당초 6조원으로 책정된 건설비는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사가 1년간 중단되면 2조5천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구∼부산 직선화 노선도 이미 10여년 전에 검토한 바 있으나 현 노선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노선을 변경할 경우 경주 울산 포항권과 부산권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경부고속철도 부산∼경주 노선 재검토위원회에 참여한 12명의 전문위원 중 7명이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등 제반 여건상 기존 노선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경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 구간 중 12．5㎞의 터널을 뚫는 금정산 구간은 지난해 7월 공사가 발주됐고 13．2㎞의 터널을 뚫는 천성산 구간은 같은해 11월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설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불교계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지난 3월 이후 대구∼부산 구간의 공사 발주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실에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재검토위원은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와 사업 시행자측인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관리공단이 각각 추천한 정책위원 4명씩과 전문위원 6명씩 20명과 양쪽이 추천한 위원장 등 21명으로 구성돼 8차에 걸쳐 회의와 현장답사 등의 활동을 통해 노선을 재검토， 지난 7월 총리실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존·대안노선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전문위원 12명 중 7명이 기존노선이 우수하다는 의견을， 1명이 대안노선을 지지했으며 나머지 4명 중 2명은 최종 검토대상이 아닌 제3의 노선， 곧 대구∼부산 직선화구간을， 다른 2명은 종착역을 노포동으로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천성산을 통과하는 기존노선을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 전망= 정부와 시민·종교대책위가 참여한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론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기존 관통노선 강행의 명분을 확보했다． 실제 전문가들도 기존노선이 우수하다는 쪽에 손을 들어준 상황인데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주민들도 빠른 공사 재개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관통노선 백지화를 주장해온 시민·종교대책위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록 일부라고 하더라도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여전히 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다． 경부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서울∼부산은 1시간56분을 주파， 부산이 대륙간 철도의 기종점 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9-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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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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