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금조례 6~8월 일제정비
- 내용
- 부산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각종 기금조례를 정비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 관계규정에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정비를 위해 조사대상에 오른 기금은 모두 84개로, 시본청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7개이며 구·군 경우 「노인복지기금」 등 67개이다. 이번에 정비될 주요내용은 ▲관계규정에 근거가 없는데도 독지가의 기탁금을 수입으로 규정한 경우 ▲기금을 금고에 예탁관리하는 경우 ▲기타 법령위반 사례 등이다. 이같은 기금조례는 정비대상 전수조사, 개정내용 재검토·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조례안 의회 상정, 조례공포 등 순으로 정비하게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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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7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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