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발족
신고센터 이달부터 본격운영
- 내용
- 부산시는 규제개혁대책협의회(위원장 崔寅燮행정부시장)를 발족시킴과 동시 시민생활이나 기업운영에 있어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규제에 대해 누구나 손쉽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신고센터」를 개설,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사무 가운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의 오^남용 사례 ▷시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제도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비현실적인 규제 등을 건의하면 된다. 앞으로 건의중 시가 처리해야 할 과제는 자체적으로 조치해 개별 통보하거나 공보한다. 또 중앙부처 소관은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이나 유관부처에 보내 개선을 건의한다. 건의과제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순으로 작성(관련법규 명시)해 인터넷 전자우편(E-mail)^우편^팩스로 연중 신고하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dwpark <&29848> metro.pusan.kr이며 우편 경우는 <&28205> 60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팩스는 888-2609이다. 규제개혁대책협의회는 12명의 위원(위원장 포함 공무원 5^학계2^언론계1^법조계1^상공인2^시의원1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는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추진, 규제사무에 대한 심사, 규제 등록^공표,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이다. ※ 문의:시 자치행정과 (888-262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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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7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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