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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414호 시정

윤 대통령 “지방정부에 과감한 권한 이양을”…부산시장 “지역균형발전 종합대책 추진을”

부산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참석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등 제안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할 것을 주문했고, 부산광역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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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충남도청에서 주요 관계부처 장관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시장) 등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제신문·연합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부산시장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지난 7월 25일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등을 논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중앙정부 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2국무회의’라고 불린다. 지난 2022년 1월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부산시장은 저출생 대응 토론에서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일극 주의와 여러 분야 사회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정책 입안 단계부터 반영해 기획하고, 강력한 권한을 지역에 부여하는 ‘지역균형발전 대책과 융화된 저출생(인구)·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생·고령화 확산으로 지역 소멸 가시화와 지역산업 붕괴 등 지방의 생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역에 맞는 외국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외국인 정책에 대한 사고틀 변화 ▷외국인 비자 제도개선·신설 ▷외국인 정주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제안했다.

작성자
부산이라좋다
작성일자
2024-08-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1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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