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관공서 안 가고 안방에서 해결
부산시 2002년 민원행정 추진지침
- 내용
- 관공서 중심에서 시민 위주 ‘수요자 체제’로 / 인터넷에 민원창구 설치 2천여종 민원 안내 /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확대 등 지속 보완키로 인터넷시대에 발맞춰 부산시의 각종 민원행정이 공급자인 행정기관 위주에서 수요자인 시민위주 ‘전자체제’로 대폭 바뀌어 앞으로 시민들은 관공서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안방에서 쉽고 간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2년 민원행정 추진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와 행정기관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찾아 적극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가 추진중인 시민지향적 전자민원행정제도와 관련한 전년도 계속사업과 올해 신규사업 등을 알아본다. ▲전자민원창구 설치=행정기관별로 인터넷에 기존의 사이버 민원실을 통합한 전자민원창구를 1개씩 설치,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 법정 게시사항은 물론 관련 민원행정정보를 충분히 제공, 민원인들의 욕구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운영=정부의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에 따라 1단계 서비스는 지난 2월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신청서비스를 28개에서 54개 민원으로 확대하고 각종 민원안내를 쉽게 받을 수 있는 1천여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단계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민원 2천여종에 대한 안내서비스가 시행된다. 또한 주민등록 확인시스템과 연계하여 주민등록 관련 구비서류가 감축된다. 이 사업은 민원인이 http://www.egov.go.kr로 접속하여 행정기관 위치도, 민원신청, 수수료 결제, 민원사무처리기준 확인 등 민원신청서비스 및 민원안내 서비스, 신청된 민원처리 등 민원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4월 2단계서비스를 거쳐 10월 3단계까지 4천400여종의 민원안내 서비스와 400여종의 민원이 전자정부 단일창구로부터 ‘전자적 신청 및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무인민원발급기(KIOSK)도입 확대=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 또는 지하철, 백화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서 없이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24시간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시험운영기간으로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시 전체에 44대가 설치돼 있다. 점진적으로 시 전역에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취급 민원발급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병적증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8개 분야 13종에서 32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제도 개선=인감증명서는 그동안 다른 민원서류와 달리 인감이 신고된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불편을 초래해 왔던게 사실. 앞으로는 인감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전국의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감증명 발급과정에서 자주 발생되는 대리인에 의한 인감사고를 막기 위해 인감증명 대리발급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인감발급사실을 통보하는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기타=한편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주요 민원행정으로 법령상 제도의 준수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철저한 이행,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결, 민원 줄이기의 지속적 추진으로 민원인의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 관계 법령에 없는 구비서류나 주민동의,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한 불합리한 관행에 의존하는 사례를 척결하는데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3-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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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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