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민선 8기 부산시정의 도시 비전은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이다.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6대 도시목표는 ①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②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허브도시 ③지산학이 주도하는 창업금융도시 ④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혁신도시 ⑤친환경 기술로 앞서가는 저탄소그린도시 ⑥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매력도시를 제시했다. 민선 8기 시정이 펼쳐갈 도시 비전과 목표의 실천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지역의 대표 생활권 5곳을 선정해 각 생활권 특성에 맞는 접근성 개선사업, 연대성 강화사업, 생태성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실현한다(사진은 부산시청에 들어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감도).
 

∎민선 8기 시정 도시목표_①시민행복도시 

민선 8기 시정이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시민행복 15분 도시 조성 ▷부산형 복지·돌봄 체계 강화 ▷시민 건강·보건의료 체계 강화 ▷시민 안전·안심 체계 구축 ▷혁신과 협력의 참여도시 부산이라는 세부 과제를 시민과 함께 힘 모아 추진한다.

△부산시는 15분 도시 철학과 가치 확산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도시 부산을 만든다.
 

15분 도시로 따뜻한 공동체 형성 

부산시는 15분 도시 철학과 가치 확산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도시 부산을 만든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부산의 대표 생활권 5곳을 선정해 각 생활권 특성에 맞는 접근성 개선사업, 연대성 강화사업, 생태성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민이 함께 어울리고 융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자생적 커뮤니티 지원·공동체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제3의 공간’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300개), 어르신과 중장년층을 위한 ‘HA-HA 센터’(62개소) 등을 지속해서 늘려나간다. 15분 도시 데이터 측정·관리를 위한 지수 개발, 생활권 서비스 지원을 위한 15분 생활권 맵(지도)도 제작한다.

갈맷길과 연계한 ‘걸으면서 행복한 생활길’과 힐링 녹지축 조성으로 시민이 15분 도시를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차 없는 거리는 주변 상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보행자 친화 거리 조성에도 이바지한다. 공원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지를 확대하고, 도심 내 열섬 방지, 소음·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녹지축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

△부산시는 ‘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고, 도심 내 녹지축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형 복지·돌봄 더 든든하게 

따뜻한 복지공동체, 여성·가족 지원 강화, 출산·양육 친화 환경조성,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으로 ‘부산형 복지·돌봄 체계’를 더 든든하게 한다. 부산형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부산형 기초보장을 통해 정부 비수급 저소득 가구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용 재산공제 신설, 생계비 인상 등으로 부산형 긴급복지의 지원요건과 급여 수준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기준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 ‘재가의료급여’ ‘단기보호시설’ ‘통합돌봄창구’ 등 지역사회의 돌봄 시스템 관련 조례 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스마트기술 기반 어르신 안전 서비스 같은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대상별 맞춤형 돌봄 사업도 확대한다. 홀로 사는 어르신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좋은 경로당 만들기 사업, 50＋복합지원센터 건립 등 커뮤니티 활성화로 지역주민이 함께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한다.

여성·가족 지원 강화로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만든다. 여성 일자리 통합센터 운영과 가족센터 확충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입원 아동, 등·하원 등 틈새 돌봄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꾸준하게 늘려나가고, 오는 2024년까지 지역거점 가족센터를 6곳으로 확충해 가족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부산을 위해 출산·보육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신혼부부 주택융자와 대출이자 지원, 출생·보육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육아 친화도시 부산을 만든다.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 등 출생 비용(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부산형 영영아반(0세) 운영, 영아 수당 지원 등을 추진한다. 초등돌봄 내실화와 아동·청소년 공적 보호·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이 살기 좋은 부산을 위해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최장 7년간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럭키7 하우스’ 130호를 확보하고, 오는 9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럭키7 하우스는 앞으로 1천300호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희망더함아파트’ 공급 지침도 마련했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해 주거 취약계층에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고, 부산시는 용적률 완화와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젊은 층이 주거와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공용 세탁실,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지침에 담았다.

△부산시는 여성·가족 지원 강화, 출산·양육 친화 환경조성,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로 ‘부산형 복지·돌봄 체계’도 더 든든하게 한다.  사진제공·국제신문

동·서부산 공공의료 체계 균형 구축

민선 8기 시정은 동·서부산의 균형 있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 아동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 다양한 의료·건강관리 지원 체계 강화로 ‘시민 건강·보건의료 체계’를 책임진다. 침례병원 보험자 병원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침례병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속하게 건립할 수 있도록 한다. 서부산의료원은 사업시행자 선정과 실시계획 승인(2022년∼2024년), 착공 및 준공(2024년∼2026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소아 응급환자가 24시간 이용 가능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늘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동부산권 3곳에 이어 서부산권에도 2곳을 더 만들어 모두 5곳을 운영한다. 시립아동병원은 학대 아동 의료안전망 구축, 건강검진 활성화,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현재 19곳에서 23곳으로 확대하고 치매 안심마을을 25개에서 32개로 늘려 치매 환자와 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신속·체계적인 시민 안전 시스템 마련

‘시민 안전·안심 체계 구축’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마련과 사회적 약자 보호 증진, 생활환경 안전·안심망 강화로 실현한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재난 대응 안전 체계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코로나19 재유행·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 단계별 방역 대응 역량 확충에 전력한다. 상시 재난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재난 유관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체계(핫라인 등) 구축, 위기 상황 매뉴얼 개선, 상황전파시스템 고도화, 재해 예방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증진과 생활환경 안전·안심 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부산형 산업안전, 보건 체계 구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산재 사망자 20% 줄이기를 목표로 산업재해 예방에 선제 대응한다. 인권 헌장 제정, 인권 영향평가 시행 등 인권 보호 증진과 사각지대 노동자(이동노동자 등) 지원 확대를 통한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힘쓴다.

참여·소통 확대, 참여도시 부산

참여와 소통 확대를 통한 협치 시정 구현, 전방위적 규제혁신, 적극 행정 실천으로 행정의 속도를 높이고, 혁신과 협력의 참여도시 부산을 만든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 신설,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V-Bank) 설립,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부산 바이브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협치 시정 강화를 위해 부산시-구·군 단체장 소통 혁신 회의, 여·야·정·시민단체 참여의 상생협의체 운영, 당정 협의 개최 등 공동 협력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