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민선 9대 부산시정이 ‘순항’하고 있다. 출항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새로운 도시 비전인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실현에 쾌속 항진하고 있다. 지역 최대 현안 사업들도 지난 1여 년의 시장 사퇴 공백을 딛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민선 9대 부산시정 

부산시장은 지난 4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부산·서울시장 초청 오찬에서 가덕신공항·2030월드엑스포 유치·동남권 메가시티·북항 재개발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정부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부산시장의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빠진 기계·자동차·조선·해양업 같은 지역 주력산업과 관광·마이스업,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사진은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맑고 밝은 부산 풍경.  사진제공·국제신문

위기의 부산 주력산업 살리기 ‘전력투구’ 

부산광역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서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력 되찾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산 만들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29일 ‘제3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계·자동차·조선·해양산업에 대해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비상경제 대책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방역·경제·복지 등 주요 이슈 관련 현장 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해 코로나19·지역경제·당면이슈 등에 대한 대책과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이다. 부산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제3차 비상경제 대책회의 결과, 부산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자금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력산업 특례보증 관련 2021년 만기 도래분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연장(조선·해양 51건 125억 원, 자동차 57건 125억 원)한다. 지역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부산시-선사-협력업체-지역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350억 원 규모의 상생 협력 특례보증을 5월 중 추가로 신설하고, 대출한도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지원하는 ‘산업지원닥터제’를 운영한다.

△영도 수리조선   사진제공·국제신문
 

포스트 코로나 선점, 지역 제조업 재도약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주력산업의 미래 신산업으로 대전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부산산단대개조사업을 통한 녹산·신평장림·사상 등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형 유망산업의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4년까지 1조2천억 원을 투자한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산학협력 도심형 첨단산업도 육성한다. 대학 내 유휴 건물 등을 도심형 첨단산업 거점으로 삼아 지역 기업이 원하는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단순 기계 부품산업을 데이터·AI 기반 첨단 융합기계 부품산업으로,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 부품산업을 고부가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 전통 조선기자재산업을 IMO 환경규제 대응 친환경 조선기자재로 바꾸는 등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2024년까지 95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부산 관광의 새 명물로 사랑받고 있는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진제공·국제신문
 

관광·마이스업 살리기 총력

관광·마이스업계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4월 22일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관광·마이스업계 지원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학계와 관련 단체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관광·마이스업계는 생존 위기에 내몰린 실정이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6.6% 감소했으며 관광 관련 기업 매출은 69.1%나 줄어드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부산시는 지역관광산업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업계의 자생기반 강화를 위해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2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신속 지원한다. 5년간 100억 원 규모로 계획한 부산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을 지속 가능한 기금으로 확대 조성하는 방안도 산·학·연 주체들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과는 지역 관광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 이색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지역 관광업계와 항공업계 등과 협력해 체험학습 비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방식이다.

전국 최초로 ‘부산 관광 선결제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중소여행사, 관광기획사, 관광시설사가 힘을 모으고 협력해 대표 관광시설사가 영세한 여행사와 관광콘텐츠사의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상생 모델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보완할 점과 성과를 분석해 확대 추진한다. 참여하는 부산 대표 관광시설사는 부산엑스더스카이, 송도케이블카, 서프홀릭, 해운대블루라인파크, 요트탈래, 드림씨어터, 부산아쿠아리움 등이다.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육류를 구매하는 시민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지원 강화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위기 지원에도 나선다.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를 통해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컨설턴트가 해당 업장을 방문, 폐업 신고와 같은 절차 이행과 집기처분 방법 등 사업정리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업장의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폐업으로 가중되는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사업장이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신청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다. 자가 건물 사업자와 신청 전 업장 철거를 이미 진행한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유흥·사치 등 정책지원 제외업종 및 타 기관 사업정리 지원금 수혜자는 제외한다(선착순 마감). 자세한 내용은 전화(051-888-4785)로 문의.

소상공인 350곳에 종합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협약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부산시는 지역 내 종합병원 14곳과 협약을 맺어 협약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같은 비용으로도 더 다양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협약병원을 이용할 경우 부산시에 검진 비용을 청구하도록 해 소상공인이 비용을 먼저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 두 번째는 검진센터가 있는 지역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사업 기간 내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이다. 평소 이용하던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선착순 마감.

△부산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 8곳 인근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다. 

  사진은 금정구 금사공단 주변에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미세먼지 차단숲 만들어 시민 삶의 질 향상

부산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각종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 8곳 인근에 녹지 공간을 마련하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올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꼽히는 도로변, 산업단지 등과 생활권 주변에 조성하는 녹지 공간이다. 미세먼지의 도심 유입을 막는 역할도 한다.

부산시는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흡수 능력이 좋은 느티나무와 가시나무 등을 주로 심는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뿐 아니라 도시 열섬 현상 완화도 기대한다. 올해는 강서구 명지 교통광장, 명지국제신도시 완충녹지, 경부선 철로변, 감천항, 화력발전소 주변, 정관산업단지 주변, 명례산업단지 주변, 감만부두 등 8곳에 25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발목 잡던 각종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던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정례화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재개발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재개발·재건축 때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심의 시기를 조정해 통합 운영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은 시와 구·군이 부담하고, 현행 2단계인 안전진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 관련 재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기준 용적률을 10%씩 일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소규모 재건축 대상 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때 부속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때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주민동의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 번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