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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1호 시정

촘촘한 사회안전망 넓혀 시민 맞춤 복지 더 따뜻하게

생애주기별 복지 … 지역기반 통합돌봄 마련, 취약·위기가구 긴급복지 … 복지사각지대 해소

내용

부산시보 '다이내믹부산'은 2021년, 부산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보를 소개하는 '시민 행복 부산'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시민 행복 부산_①복지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와 변화의 한 해를 보낸 부산은 올해 더욱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 맞춤형 복지를 꼼꼼하게 챙긴다. 지역기반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 자립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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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올해 출생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돌봄체계 확대로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을 쏟는다(사진은 구포 공공형 키즈카페-자료사진). 사진제공·부산일보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산은 올 한 해 출생부터 아동, 청년, 신혼, 중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별 시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운영한다.


다 같이 키운다 … 출산·양육친화 환경 조성
올해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힘을 더한다. 이를 위해 출산·보육, 돌봄, 일자리, 청년, 주택, 일·생활 균형 등 저출산 종합계획을 5년(2021~2025년) 단위로 수립한다. 출산·양육비 지원을 늘리고 출산·양육친화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한다. '100인의 부산 아빠단'과 '구·군 아빠단'을 통합한 '우리동네 육아 아빠단'을 신설하고 '맘스 소확행 데이'는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는 블록체인 기술과 연동해 발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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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올 한 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힘을 더한다. '100인의 부산 아빠단'과 '구·군 아빠단'을 통합한 '우리동네 육아 아빠단'을 신설한다(사진은 2019년 열린 '100인의 부산 아빠단' 모습-자료사진).



믿고 맡긴다 … 안심 보육 강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을 더욱 강화해 부산형 고품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규모 어린이집에 보존식 냉동고와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건강주치의 제도를 부산 전지역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어린이집 건강지킴이' 사업을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양방향 소통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가족 콘테스트, 보육 전자도서관 운영 등 비대면 육아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무엇보다 보육 교직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통일된 회계처리 시스템 도입, 회계처리 간소화 등을 통해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한다. 부산지역 서구·남구·금정구·강서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이 한 곳에 있는 복합육아시설 구축에 나선다. 국공립 등 공공형 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늘려간다.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돕는다 … 아동·청소년
촘촘한 아동 돌봄체계 구축으로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돕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아동을 위한 '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한다. 특히 '다가치 아이돌봄 포털' 구축,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 다가치 아이돌봄 생태계 조성'(가칭)을 준비한다.
다함께 돌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초등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틈새 돌봄도 추진한다. 돌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돌봄 정보 통합 제공과 온라인 소통을 위한 ' 다가치 아이돌봄 포털'도 구축한다. 이에 더해 아동과 학부모, 마을이 함께하는 참여형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지원체계를 조성한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대응과 보호체계 공공성 확대, 여아전담 보호치료 시설도 설치한다.
청소년 지원을 위한 활동 허브기관 ' 활동진흥센터'의 플랫폼 기능을 활성화한다. 또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가야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공작소 등 청소년시설 인프라 활용을 통해 창의적 미래주역을 적극적으로 키운다.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역전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설치·운영으로 위기 청소년 지원에 힘을 더한다.


지역인재 키운다 … 청년 성장기반 마련
청년 맞춤형 주거·금융 지원을 통해 부산 청년의 생활 안정을 돕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전국 최초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월세·기숙사비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 청년안성맞춤 매입임대주택사업 등 다양한 주거지원을 마련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신용 유의자 신용 회복 지원 등 금융지원도 알차다. 마음치유, 또래 마음지기 양성·활동, 전문 상담 등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통해 코로나 시대 속 심리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는다.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보탠다. △청년 인재양성 플랫폼 'NEXT 10'(청년사관학교) △창의적 활동 지원 △청년역량 강화 등을 통해 부산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인재를 적극적으로 키운다.


안정적인 부산 정착 … 신혼부부 주거·출산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내집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돕는다. 혼인 예정 3개월~7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택융자와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예비부부 포함, 소득기준을 가구당 월 평균 100%에서 12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늘린다. 출산지원도 강화한다. 2025년까지 '부산 아가맘센터'를 전 구·군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난임부부 지원을 비롯해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산모·영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행복한 신중년 … 중장년 생애 전환 지원
인생 후반기, 퇴직 등 생애 전환기를 맞은 베이비부머 신중년인 5060세대의 재취업, 사회공헌 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업면접 주간, 취·창업 동아리 지원, 휴먼북(사람책) 도서관, 생애재설계 상담 콜센터 운영 등 '부산형 인생 3모작'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50+ 생애 재설계 대학'을 비롯해 전문경력 퇴직자 사회공헌 활동,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도 적극 운영한다.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중년 생생종합타운'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노후 걱정 없이 건강하게 … 노인 생활안정 보장
초고령 사회, 부산지역 노인들의 생활 안정도 돕는다. 지난해 3만 명에서 올해 3만2천 명으로 맞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등 ICT(정보통신기술) 돌봄 대상자를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린다.
어르신 건강도 꼼꼼하게 챙긴다. 구·군 42개 센터에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16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치매예방에도 나선다. 시립노인건강센터 내 별동 증축과 구·군 치매전담시설 설치, 시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같은 치매전담형 요양 시설을 마련하는 등 노인요양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들의 노인돌봄 부담을 낮춘다. 활기찬 노후생활도 지원한다. 경로당·노인복지관 시설 개선, 노인 교실·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노인 활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50명의 노인정책자문단 운영, 고령친화마을 '정든마을' 조성 등에 나선다.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기반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 자립을 돕는다.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 지역 기반 통합 돌봄
부산지역 통합돌봄 모델인 ' 부산형 커뮤니티케어'를 확대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과 주거, 보건·의료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주민·민관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복지 내실화와 상생형 지역공동체를 조성한다.
복지와 주거, 건강을 연계한 돌봄 모델도 개발한다. 장기입원·퇴원자, 회복 재활 필요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안심주택)+건강(케어) 등을 제공한다.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마을건강센터를 통한 건강관리는 물론 도시재생사업인 새뜰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돌봄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위주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한다.


위기가구 발굴 … 사각지대 해소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찾아 돌보고 지원하는 ' 복지 멤버십'을 도입한다. 복지제도와 개인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알려주는 빅데이터 분석 체계도 구축한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 현장 밀착 민관 협업체계 운영으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더욱 촘촘한 공공안전망과 이웃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공공안전망으로 '180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을 운영하고 이웃안전망으로 기존 1천800명 규모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2천 명으로 확대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지원기준 완화로 저소득·위기가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위험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비대면 고독사 예방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고독가구 집중 관리로 고독사도 적극 예방한다.
취약계층 자립지원에도 팔을 걷는다. 저소득층,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능력 지원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지역중심 맞춤형 가족 서비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대상 지역거점인 '가족센터' 확충을 통해 통합형 맞춤 가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 가족은 양육비 이행 지원과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한다. 조손 가정, 위기 가족에게는 긴급 돌봄과 심리 상담을 돕는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활동가 양성, 자녀방문 교육 서비스, 다문화 아빠 학교 등을 운영한다.


 

작성자
김향희
작성일자
2020-12-31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제호

다이내믹부산 제2021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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