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야말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적폐나 사회·경제적 침체를 일시에 털어내고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 및 의회, 전국 시·군·구(기초자치단체) 및 의회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발전연구원이 주관해 지난 24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토론회’는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시민 300여명이 함께해 열기를 더했다.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개헌 방향과 권력구조 개편’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87년 헌법 체제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지금은 87년 헌법 체제의 종언을 선언해야 하는 국가시스템의 전환기로, 새로운 정부형태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며 그 답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최봉석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 방안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헌법에서 법률과 제도 개선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민이 더 이상 지방자치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확정하는 것이 분권헌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산해양특별시 설치의 당위성과 실천 전략’주제발표를 통해 “부산해양특별시 설치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양자원 활용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해양특별시 설치·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추진해 세계가 인정하는 ‘부산해양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에 대해 신현무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명준 부산일보 논설위원,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김진홍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박재율 부산지방분권협의회 부위원장, 이정석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염창현 국제신문 논설위원, 하선규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장은 지난 8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9일 영·호남 시·도지사들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20일 직접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지방분권형 개헌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부산에서 열렸다(사진은 지난 24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토론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