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인기'
이번달 10대 공매해 8대 낙찰 /2500여만원 체납액 대체 효과/차주 부담 덜고 세수도 증대
- 내용
- 사상구는 지난 7월27일부터 8월6일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10대를 인터넷을 통해 공매해 이중 8대가 낙찰돼 새로운 소유주에게 등록 이전을 마치고 2502만9000원의 체납액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뒀다. 차량 공매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상구의 지난 6월말 기준 자동차세 및 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이 1만8000건에 116억원에 달해 자치구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등 차량 체납액이 구 재정 압박요인으로 심각하게 작용했기 때문. 체납액이 360만원인 96년식 프린스 차량은 매매시가가 200만원 정도로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체납액 정리는 물론 차주의 부담도 덜어줄 목적으로 인터넷 공매가 추진됐다. 낙찰 차량 8대는 28명이 입찰에 참가해 공매예정금액보다 251만2000원이 많은 2601만2000원에 낙찰돼 이 금액 중 감정료 등 체납처분비 98만3000원을 제외한 2502만9000원은 전액 체납액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고질체납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다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한편 사상구는 차량은 부동산과 달리 유동물이어서 대상차량 확보 및 공매 추진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1차 공매를 통해 10대중 8대가 낙찰된데 힘입어 이번에 유찰된 차량 2대를 포함해 새로 확보된 19대에 대해 공고 후 30일 2차 공매에 붙일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 연말까지 100여대 체납차량을 공매할 계획이다. ※문의:구 세무과(310-423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8-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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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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