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냉대'+지방 `홀대'= 부산 `박대'
표류 위기 부산 주요 현안
- 내용
- ■ AG준비-예산 845억 문광부장관 약속불구 감감 ■ PA설립-재경부 등 반대 올 7월 출범약속 헌신짝 ■ 상수원 확보-낙동강 상^하류 이해 얽혀 특별법 계류중 ■ 부산신항-12선석 정부사업 전환 노력 예산처 난색 ■ 균형발전-부산시 제안 정책과제들 반영 지원 요청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당면 현안은 내년도 국비지원예산의 원활한 확보와 함께 △2002 아시안게임 준비 △부산항만공사 설립 △안전한 상수원 확보 △부산신항 조기건설 △국토균형발전 추진 등이다. 이 현안들은 주로 정부 예산부처의 비협조 내지 지방홀대에 걸려 정상적 추진에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낙동강 살리기 관련 현안은 강 상류 대구^경북 등과의 이해관계에 걸려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부산시가 최근 한나라당 부산출신 국회의원과의 당정회의에서 설명한 부산 현안 중 당면과제를 요약한다. ▲ 2002 부산 아시안게임 준비=우선 대회 운영비 및 기존 경기장 개^보수비 국비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소요예산 845억원을 국비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예산은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과 정순택 청와대 교문수석이 부산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한 부분. 북한의 대회 참가 및 백두산 성화채화도 그동안 정부와 부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공식적 의사표명이 없는 상태. 대회 홍보 역시 월드컵과 대등한 수준이 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AG관련 국비신청액 전액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또 북한의 대회 참가를 위해 부산시장의 북한방문 협의 등 정책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부산 항만공사(PA) 설립=2000년 11월21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간 합의 결과 항만위 구성에 부산시 참여 보장, 올 7월 출범 등을 약속했으나 기획예산처^재경부 등의 반대에 걸려 아직 법안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와 합의안을 만든 해수부도 최근 중앙부처의 입장을 부산시가 수용토록 종용, 설립법안 내용을 둘러싸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 부산시는 부산PA가 국제경쟁력이 있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문경영조직으로 조기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 안전한 상수원 확보=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낙동강 특별법'이 강 상^하류간 이해대립에 걸려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정부안 내용이 지역의 기대수준에 미흡, 법안 보완이 없으면 실질적인 낙동강 수질개선에 어려움이 많을 전망. 부산지역 보완요구사항(댐 방류량 조정권의 수계관리위 부여, COD의 오염총량 관리항목 포함 등)이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 부산신항 건설=세계적인 항만경쟁 속에서 광양항(33선석)은 정부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반면, 부산신항(30선석)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2단계 12선석을 정부사업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명한 상태. 부산시는 이 2단계 사업을 정부사업(12선석)으로 전환하는 한편, 배후도로 건설비도 국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국토균형발전 추진=국토개발정책이 수도권에선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정책을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비수도권에선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부산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제안한 정책과제들이 반영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부산시가 올 하반기에 가질 주요행사로는 △BEXCO 개관기념 부산국제모터쇼(9월13일~23일) △아시아드주경기장 개장 기념식(9월16일) △부산국제영화제(11월9일~17일) △월드컵 본선 조추첨 행사(12월1일) 등이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8-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975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