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주민 숙원 지적불부합지 해결
동래구, 소유권 행사？ː플璿昇？어려움 해소
- 내용
- 동래구는 지난 30년 이상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토지소유권 행사, 건축허가 등에 불편을 겪어오던 주민숙원을 해결했다. 대상 토지는 명륜2동 169 및 170번지 일원 84필지 2만4712㎡. 이 일대는 소유자만 96명이어서 그동안 조정이 어려워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조정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난 19일 지적공부를 실제현황과 부합되게 고침으로써 지적오류 등록지를 해소하게 됐다. 이같은 지적공부 오류 등록지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경계와 지적공부(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자기소유 땅에 경계를 측량하면 이웃집으로, 이웃집의 경계는 또 이웃집으로 연쇄적으로 침범하게 되어 결국은 집을 헐어내지 않고는 건축허가는 물론 소유권 권리 행사도 할 수 없었다. 해당지역은 토지(임야)조사령에 따라 1910∼1924년 세부측량 실시 이후 1971년경 토지분할 및 임야에서 토지로 등록전환할 당시 측량 잘못으로 위치결정 착오와 토지경계에 대한 소유자의 인식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 이곳 주민들은 30여년동안 불편은 물론 이웃간에 토지분쟁이 격화되어 그동안 민원이 높았었다. ※문의:구 지적과(550-47500)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7-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971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