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가 원전 등 발전소 인근 지역의 유·무형 피해를 감안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공론화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전 등 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은 원전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그에 따른 비용, 환경적 피해를 떠안고 있지만, 원전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이런 부담을 지지 않은 채 발전 전력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은 발전소와 멀리 떨어져 있어 송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동일한 전기요금으로 그 부담까지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동부담하고 있는 구조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생산한 전력 4만8천여 기가와트(GW) 가운데 자체 소비전력은 전체의 40%를 겨우 넘는 2만GW에 그쳤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전력 생산량이 4만4천GW에 불과하지만 소비량은 3배를 훌쩍 넘는 14만7천GW에 달한다. 수도권은 소비전력의 절대량을 발전소 인접 지역에서 송전을 받고 있는 실정.

부산은 생산전력 60%에 달하는 2만8천GW를 역외로 송전하고 있는데, 역외 송전율은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주민들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제도를 차등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토론회에서 '국내 전기요금체계 왜곡문제와 개선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전력 생산지역의 환경오염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구형 전기연구원 박사도 "장거리 송전으로 비용을 유발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높이고 대신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 중인 만큼,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