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난15일 부산비전 창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서병수 부산시장

부산광역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민선6기 부산시정의 가장 핵심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킬 것은 지키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24일 서병수 부산시장 주재로 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 신속히 후속대책을 수립해 지난 12일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업인·소상공인·청년창업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부산시는 토론회 직후 감사관실 직원 5명을 동원해 현장 방문조사와 의견 청취, 심층분석·검토 후 대책을 마련했다. 토론회 건의사항 중 화전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업종을 추가할 경우 8개월 이상 걸려 불편한 행정절차는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을 적용해 최소 1개월로 단축토록 했다.
미음산단 공장의 지붕·색상규제와 간선도로변에서 3m 이상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하는 건축 이격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한 68%의 공장과의 형평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 건축 이격규제는 종전대로 하되 지붕·색상규제는 완화키로 했다.
녹산·미음산단 소재 40개 풍력부품업체들이 “4.3m 이상 크기의 대형제품을 낮에도 운반할 수 있도록 대형화물 도로운행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데 대해서는 이 달 말부터 한 달간 시범운행 후 시민안전과 교통문제 등을 평가해 환화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공유수면 덱 위 행사 금지 개선’에 대해서는 등 창의적인 방안을 발굴 중이다.
“동해남부선 임시선로가 공장 작업장을 막아 가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건의한 ‘동해남부선 임시선로 이전 요구’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공장부지 앞 임시선로의 경사면을 옹벽으로 설치해 작업장 여유 공간을 확보키로 했다.
신생기업들이 관급공사 입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예규 등 중앙부처 규정을 개정해야 함에 따라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규제개혁과 관련 부산시 전 공무원에게 “문제의식 없이 관행만 따르지 말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상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대안을 찾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시민과 기업의 불편이 자신의 일이라 여기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부산시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고, 현장 규제개선 및 창의적 대안발굴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