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가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은 속도를 낸다.
부산시는 지난달 24일 서병수 부산시장 주재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종 규제개혁 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토론회에서 기업인·소상공인·청년창업가들은 △산업단지 업종추가 행정절차 간소화 △공유수면 데크 위 행사 금지 개선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완화를 통한 3천명 일자리 창출 △솔로몬 로파크 부지 도시계획변경 △전통시장 야시장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부산시는 토론회 후, 건의사항에 대해 감사관실 직원 5명을 투입해 현장 방문조사, 관련 의견 청취, 심층분석·검토 등의 조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업종추가 행정절차 간소화 건의는 행정절차가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2014년 1월 개정)을 반영해 최소 1개월로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공유수면 데크 위 행사 금지 개선에 대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 등 다른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해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 토론회에서 제기된 ‘동해남부선 임시선로 이전 요구’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공장부지 앞 임시선로의 비탈면 부분을 축대벽으로 설치해 공장 작업장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서병수 부산시장은 “문제의식 없이 관행만 따르지 말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상 안 된다고 할 것만 아니라, 창의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일반 민원과 규제를 구분하고,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파하되, 지킬 것은 지키는 합리적인 규제개혁 추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