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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의 MRG(최소 운영수입 보장)이 사실상 폐지돼 5조3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아끼게 됐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최근 거가대교 운영사(운영기간 40년)의 수익보장 구조를 MRG에서 SCS(비용보전)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 재구조화’를 잠정 합의했다. 지난 1월부터 거가대교 운영권자인 GK해상도로와 새로 운영권 인수에 나선 KB자산운영 등과 협상을 벌인 결과다.

이를 통해 거가대로 운영에 따른 두 시·도의 재정부담은 40년간 5조4천586억원에서 1천7억원으로, 5조3천579억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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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의 MRG(최소운영수입 보장)이 사실상 폐지돼 5조3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아끼게 됐다(사진은 거가대교 전경).

거가대교 MRG는 연간 계획통행량(예상치)보다 실제통행량이 적으면 그 차이만큼 수익을 두 시·도가 예산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방식. 실제 지난 2011년 거가대교의 하루 평균 계획통행량을 3만335대로 잡았으나, 실제 통행량은 70.2%인 2만1천281대에 그쳐 두 시·도가 232억원씩 총 464억원을 보전해 줬다. 지난해에도 실제통행량이 계획통행량의 65%에 불과해 총 600억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새로 도입한 SCS는 통행료 수입이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와 분기별로 정한 수익·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만 보전해 주는 방식이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거가대교를 MRG 방식으로 40년간 운영할 경우 두 시·도가 부담해야 할 보전금은 5조4천586억원으로 추정하지만, SCS 방식으로 바꾸면 1천7억원으로 5조3천579억원 가량이 줄어든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번 협상을 통해 거가대로 운영사에 보장하는 경상수익률도 12.5%에서 4.77%로 대폭 낮췄다. 최근 저금리 추세를 적극 반영토록 협상과정에서 요구한 결과다.

거가대로 통행요금 조정권도 운영사가 아닌 두 시·도가 갖는다. 이를 통해 운영수익을 올리기 위해 매년 통행료를 인상, 시·도민과 기업, 관광객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동의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의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변경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