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는 현재 40%인 낙동강쓰레기 처리비용 국비부담을 70%로 높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요구는 광역단체 중 도의 경우 처리비용의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서 맞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매년 홍수 등이 발생할 때면 낙동강 상류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간 30억원에 이르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자 지난달 국회를 방문, 광역시 부담비율을 도와 같이 7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2013년도 5대강 유역 하천하구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오는 12월 완료되면 최소한 2015년부터는 부담비율을 재조정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2009년 4월 부산시, 환경부, 국토해양부, 대구시, 경북도, 경남도 등 6개 기관은 '낙동강유역 쓰레기 책임관리 협약'을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각각 부담하기로 했으나 2010년 국회에서 국비 비율을 광역시 40%, 도 70%로 결정,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범철 부산시 해양정책과장은 "국가하천의 쓰레기 처리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하천은 관리주체가 국가인 만큼 광역시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다"고 말했다.

※문의:해양정책과(888-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