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새 정부는 공공기관 조속이전을 포함한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분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허남식 부산시장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공공기관의 빠른 이전을 촉구한 데 이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부산에서 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새 정부에 강력 요청키로 했다. 전국 시·도지사들과 시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교수, 언론인,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연계한 회의·토론회를 부산에서 잇달아 열고, '부산발 지방분권 바람' 전국 확산 열기를 돋우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6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과 해양수산부의 기능강화를 강력 요청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7일 부산시청에서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방분권의 새 정부 국정과제 포함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특히 현안사항인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경감 방안과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 방안도 새 정부에 강력 요청키로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방향 토론회'가 지난 7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사진은 패널들이 토론하는 모습).

부산시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방향 토론회'도 열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토론회에서 "새 정부는 지방분권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사람과 권한·재정을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맡겨 지방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전국시도지사협 지방분권특위 공동위원장)도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현행 8대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전환하고 영·유아보육사업 등 보편적 복지사업 국비 보조율도 상향 조정하는 등 자주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이기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조 시의회 의장 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민사회단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